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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서도 직원 65%가 '괴롭힘' 경험…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2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방침.

◎임금체불은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앞으로도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 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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