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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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끝내기로 했을 때, 학교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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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가 성사되었거나 피해자가 더는 문제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끝냈다’는 것이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권센터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에게 사건의 은폐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음을 내포하거나, 휴학 및 전과를 종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의 입장에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가 다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잘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처가 회복된 것인지 혹은 관리자 및 가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는 것인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