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2019.8.21. 제목 개정, 2020.7.2.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장애학생지원을 위하여 본 대학교 직제규정 제43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본 대학교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장애”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장애를 말한다.

3.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강압적으로 행하여지는 성적 언동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본 대학교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구성원에 대한 인권·권익 침해 또는 불편·부담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7.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에 관하여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피해자와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인권침해 등의 신고 및 고충민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과 학생(장애학생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본 대학교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인권침해 등과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과 구성) ①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장        1명

2. 전문상담원 또는 연구원       약간명

3. 행정직원                     약간명

②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며, 직제규정 제11조의2(개방형직위)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원 또는 연구원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교육 및 장애학생지원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직원은 센터의 업무와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⑤ 센터에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근로학생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의 진정, 상담, 신고·고충민원접수 및 이와 관련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권고

2.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 및 장애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의 방지와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교육 및 홍보

4. 인권 및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내 인권 및 장애학생의 실태조사

6. 인권 및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교내·외 연구사업의 수행 및 참여

7. 그 밖의 인권침해 등의 예방과 인권신장 및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전문상담원의 인권침해 등과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상담·조사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실시) ① 센터장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관련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년 초에 제1항의 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성비(남여)는 일방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학생처장, 총무처장, 총학생회 추천을 받은 서울캠퍼스 재학생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수, 직원, 학생을 포함하여 학내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내 구성원의 인권 및 장애학생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센터의 예산과 결산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0조(자문위원) 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타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절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심의

2. 사건의 조정 또는 합의권고 및 구제조치 권고

3. 사건의 수사기관에의 고발, 징계건의 요구 등

4.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요구

5. 기타 센터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장이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성비(남여)는 일방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 대학교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본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사건이 발생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건의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 또는 녹화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조사·심의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대학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제척) 위원장 및 위원 중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사건과 관련성이 있을 때

2. 사건의 당사자와 친·인척, 사제 간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3. 사건의 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4. 사건의 당사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이었던 때

제15조(기피) ①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제14조의 사유가 있거나 사건 처리에 있어서 불공정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위원회에 한다.

② 기피신청은 개별 위원별로 하되,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일 이내에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기피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때에는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사·심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기피가 이유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⑦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6조(회피) ① 위원은 본인이 제14조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말하고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피를 수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교체) ① 위원장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건에 관한 조사·심의과정에서 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을 통보한 후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침해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심의와 구제 등

제1절 사건의 신고

제18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센터 이외의 본 대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이전에 조사·심의하여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8조 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센터에서 이전에 조사·심의하여 종결된 사항인 경우

5.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6. 신고사실이 센터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당사자의 관련 직무로부터 배제조치

4.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센터장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전항 각 호의 임시조치의 이행을 원하지 않거나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사실이 인권침해 등 또는 부당한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자에 의해 인권침해 등 또는 부당한 고충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센터의 연락 및 조치에 대하여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철회하기 전의 최종 연락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의 조사

제23조(조사의 개시) ①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9조 또는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 전에 당사자에게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직권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1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의 방법)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법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또는 사실·정보의 조회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기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일에 출석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여 출석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일의 변경의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자료 등의 제출과 제3호의 사실 등의 조회를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4호의 현장조사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장 또는 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를 센터의 전문상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전문상담원은 사건의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상담원에게 추가조사를 명하거나 직접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출석 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있어서 변호사 등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본인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 사실을 이유로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조사중지) ① 위원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의 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기타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중지일로부터 2개월마다 신고인, 피해자, 중요 참고인의 소재 및 조사가능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조사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중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특별히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 처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센터장을 통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문자 메세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중단) 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접수(신고)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구체절차가 진행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종결) 심의위원회는 조사가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사건의 내용 및 그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의 처리

제29조(조정절차) ①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조정안을 전달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을 종결한다.

④ 조정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인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센터장은 조정이 결렬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직권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⑥ 조정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후에는 진행할 수 없다.

제30조(구제조치, 징계 및 고발 등의 권고)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권고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피신고인 등에 대한 징계 건의(이 경우 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고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4.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권고할 수 있다.

1. 반성문 제출, 교육이수, 봉사 등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는 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사과·배상 등의 조치

3. 기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위원장은 전항의 가해자 또는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또는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범인 경우

2.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4.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의 요구 또는 협박·회유 등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원노출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이들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를 방해한 사람과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허위사실의 진술, 증거조작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조사관련 협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람에게도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가해자 또는 피신고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이들의 소속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행위중지,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통보 및 처분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조치 이행 및 후속조치) ① 센터장은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재발방지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때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그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그 후속조치 및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서작성과 결정통지 등)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징계건의의 요청)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가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징계를 결정하거나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징계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임시조치 관련 조항 또는 구제조치 조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경우

3.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피신고자가 조정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건의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건을 다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센터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5조(사건의 공개)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처리절차가 종료된 후에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건내용과 그 결정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건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및 기록 등

제3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센터장은 사건을 처리하는 전(全)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외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모든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신원 등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나 관련 사실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자와 참고인 등 조사대상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제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장과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기록의 보존과 열람) ①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에 관한 내용과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기록의 보관은 사건종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기록은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거나 누구도 열람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센터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거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9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본 대학교 내 모든 구성원과 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 대학교로부터 신분과 처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협력의무) 센터장은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응할 수 있다.

제42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2015.10.1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폐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7.2.20.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7.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7.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